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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형사판결] 소아기호증환자 성폭력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고합2, 2011감고1, 2011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8427
첨부파일	[1]2011고합2.pdf
□ 판결 요지 - 소아기호증의 발현으로 12명의 여성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길을 알려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 및 치료감호,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한 사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8. 12. 선고 2011노110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379 판결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