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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국민참여재판 판결] 내연녀 살인사건 [전주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1고합50 판결, 살인 사건]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8258
첨부파일	[1]2011고합50.pdf
□ 판결 요지 -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내연녀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10. 11. 선고 2011노120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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