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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형사판결] 청소년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범위에 무상제공이 포함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1노695 판결]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7044
첨부파일	[1]2011노695.pdf
□ 판결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새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 예정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무상제공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시행일 이전의 무상제공행위까지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주류판매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492 판결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