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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형사판결] 점당 200원 고스톱 도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1180 판결, 도박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7458
첨부파일  [1]2011노1180.pdf

□ 판결 요지

-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점당 200원 정도의 고스톱 화투놀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여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이 14년 전에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1도16762호로 상고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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