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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도내 모든 렌트카업체에 업체별로 자차보험료를 연중 동일하게 정하여 1년 단위로 신고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업개선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01
조회수	9553
첨부파일	[1]2011구합277[1].pdf [2]2010구합706[1].pdf
제주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0구합70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277 판결 판결요지 [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약관 중 차량손해면책보험료에 관한 도지사의 사업개선명령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렌트카 업체인 원고들이 대여요금의 신고제를 잠탈할 의도로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보험료 액수에 차등을 두자, 도내 모든 렌트카업체에 업체별로 자차보험료를 연중 동일하게 정하여 1년 단위로 신고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업개선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