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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한 것으로 본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7244
첨부파일  [1]2010드단2810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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