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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속적인 문자와 전화통화의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6933
첨부파일  [1]2010드단2234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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