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상속인 상당기간 청구인의 자녀를 양육한 점, 투병생활 중에도 차임을 받아 생활하였고, 별도로 간병인을 두었던 점, 오히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로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6329
첨부파일	[1]2010느합22-1.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