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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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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송전선 무단설치로 인한 손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2-08
조회수	7913
첨부파일	[1]고양지원_2010가합7928.pdf [2]고양10가합7928-판결요지.hwp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해 송전선을 무단 설치하고 철거를 명한는 확정판결이 있었는데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사안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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