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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동료비위 내부고발한 경찰관 파면취소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2-01
조회수 8384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2010구합4068.pdf
원고가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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