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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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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애정문제로 말다툼 끝에 연인을 살해한 사안(국민참여재판)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9150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2011고합368.pdf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폭력전과가 업는 점, 지체장애(1금) 자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함(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10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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