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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1고단189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목포지원)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11-28
조회수 9518
첨부파일  [1]2011고단189.pdf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은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가 아니라 ‘해당 선거일인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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