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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리시장 기부금 권유 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1-18
조회수	8128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2010고단3534.pdf
구리시장이 재직 중 3회에 걸쳐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의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낼 것을 권유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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