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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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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여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6-07-13
조회수	9883
첨부파일	[1]2005가단30114(판결문).pdf [2]2005가단30114(판결요지).pdf
공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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