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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인 근로자 동료 살해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31
조회수 8099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2011고합344.pdf

결과가 심히 중대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함에 있어 다소라도 귀책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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