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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미군 강도상해 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31
조회수 8208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2011고합241.pdf

미군이 강도상해를 저지른 사안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으록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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