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지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고,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9
조회수	7977
첨부파일	[1]2010가단5003.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