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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내린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7
조회수 9213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2011구합1899.pdf

고양시장이 보건소 과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한 사안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두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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