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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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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익재단의 장학금 지급 관련 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6
조회수	7970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2011가소32420.pdf
피고(교육지원청장)가 원고(공익재단)만이 출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의 장학증서를 원, 피고 공동명의로 작성한 후 원고에게 장학증서 수여 이전에 보여 주지 않고,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이후에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나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오히려 반대사실이 확인됨)는 이유로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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