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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가버린 사안에서 사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및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1
조회수 7423
첨부파일  [1]2011노1853.pdf
 [2]2010고단19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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