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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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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공장관리자의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속업무를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7102
첨부파일	[1]2011노16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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