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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 강제헌납은 위법하나 무효는 아니고 강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인데, 취소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10-19
조회수 5352
첨부파일  [1]2011나16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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