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종중규약상의 대표권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를 부담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38933
첨부파일  [1]2010나53718.pdf

●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나53718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의 대표자가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종중규약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유효)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