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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탈북자가 보험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8282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2011고단184.pdf
탈북자가 보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보험가입경위, 입원치료 경위 등이 조사되어있지도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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