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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변보호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탈북자단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7833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탈북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pdf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받던 탈북자단체 회장이 경찰이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누설하였다고 의심하고

경찰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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