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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 유질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2
조회수 9039
첨부파일  [1]고양지원_2011가합1439.pdf
 [2]고양11가합1439-판결요지.hwp
주식계좌를 담보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중 반대매매 관련 조항은 약관거래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기 보기 어렵고,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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