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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0-12
조회수 722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1드단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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