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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포천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0
조회수 7895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2011고합242.pdf

포천시의원이 이장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대를 지불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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