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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노사간 합의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익금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0-04
조회수 7779
첨부파일  [1]고양지원_2011가합4407.pdf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익금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므로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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