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타인의 차량을 일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9-28
조회수	8968
첨부파일	[1]2011구합376[1].pdf
2011구합376호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타인의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일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