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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7-10
조회수	10303
첨부파일	[1]2005나17646(요지).pdf [2]2005나17646(판결문).pdf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