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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09나2961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9-21
조회수	10800
첨부파일	[1]2009나2961 손해배상(기).pdf
보안사 소속 군인들이 전역을 1주일 앞둔 원고를 강제연행, 불법감금, 고문, 폭행, 협박하여 허위자백을 받고, 참고인의 진술 등을 조작하여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17년 후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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