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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9-08
조회수 9138
첨부파일  [1]고양11가합3572-판결요지.hwp
 [2]고양지원_2011가합35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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