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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구조물(하늘거북이)이 침몰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9-06
조회수 8458
첨부파일  [1]고양10가합12111-판결요지.hwp
 [2]고양지원_2010가합12111.pdf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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