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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1가단9209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8-24
조회수	12088
첨부파일	[1]2011가단9209.pdf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신고행위는 당연 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받은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산정한 부분의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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