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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동산중개인이 당연히 해야 할 거래안전확보를 의뢰인인 부동산매수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주의라 탓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제도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7
조회수 8445
첨부파일  [1]의정부지법_2010가단667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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