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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3자의 잘못으로 땅 속에 매립되어 있던 송유관이 파손되고, 파손된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땅에 식재되어 있던 야콘에 피해를 입힌 사안에서, 송유관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0
조회수 7753
첨부파일  [1]2010가합4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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