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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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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면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고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그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그 직원의 답변을 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9
조회수	8235
첨부파일	[1]2010구합39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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