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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2011고단204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10828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고단2046.pdf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외국 호텔 카지노에서 거액을 빌려가면서까지 상습도박 범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도박규모나 도박경위, 도박전과, 일반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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