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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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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2011고단184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10785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고단1843.pdf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군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개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유죄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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