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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2011고단129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1067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고단1292.pdf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유죄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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