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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7-18
조회수 8836
첨부파일  [1]2010나3162[1].pdf
 

제주지방법원 2010나3162  손해배상 사건

 

 

 

 

판결요지

 

 

 

 

1.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뿐 아니라 위 면허소지자가 보유한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2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자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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