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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행규칙을 해석함에 있어 시행령의 내용에 합치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06-29
조회수	6154
첨부파일	[1]2010누25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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