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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관할관청은 종전 사업주체의 사업 포기나 사업주체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2
조회수 7468
첨부파일  [1]2010구합2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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