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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등기관의 과실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0
조회수 9475
첨부파일  [1]2010가합11839.pdf
등기관의 과실로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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