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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지목만을 변경하고 건축여부는 불분명해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토지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6525
첨부파일  [1]2010누29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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