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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 제95조의 배부행위와 기수의 의미 및 전단지를 도로에 뿌리는 행위가 위 배부행위의 기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06-14
조회수 5370
첨부파일  [1]2011노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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