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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소기간 이후에 환매대금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333
첨부파일	[1]2005나3876(요지).pdf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환매대금 공탁은 6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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