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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매수인이 건물의 차임수익이 실제 차임수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과정에 매도인 또는 중개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06-09
조회수 7367
첨부파일  [1]2010가합10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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