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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외인이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선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1-06-03
조회수 7367
첨부파일  [1]2011구단1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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